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놓고 업권 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화색이 돌고 있는 한편 은행권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종지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 도입이 지연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을 깨기 위해 꺼내든 카드"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지업 도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와 보험사에 종지업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종지업은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를 제외한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급결제업을 어느 업권에 줄 거냐의 차원이 아닌 지급결제기능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권별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관련 리스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카드사들은 종지업 도입을 놓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등 복합적인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뒤를 따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침체로 최근 카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종지업 도입이 이뤄진다면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종지업은 빅테크를 위한 특혜임과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카드사는 여신전문회사인 만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종지업 계좌는 결제·이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카드사의 계좌를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지 의문"이라면서 "예금보험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카드사의 계좌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6일 종지업 검토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사실상 재벌과 빅테크를 위한 특혜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재벌그룹은 이미 증권사와 카드사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는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