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제 역동성 회복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M&A(인수·합병)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업계관련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 M&A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는 먼저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부문은 정리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M&A 진행이 매우 활발히 진행돼왔다"며 "미국의 긴축정책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정책 효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M&A 저해요인으로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M&A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금융위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회복 관점에서도 "경기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 설비투자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