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됐다. 지난해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음에도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이 감독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상자산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금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방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78개 안건 중 3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정무위의 가상자산 법안 논의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러 차례 ‘회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미뤘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시장 관리 및 관련 투자자 보호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가 없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투자 신뢰성 회복도 너무 더디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 논의를 위한 다음 법안소위는 다음달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