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주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횡재세가 현실화한다면 주가 및 배당 정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은행의 수익이 저조할 때 정부가 지원해줄 것도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은행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의 횡재세 논의에 화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 은행의 예대마진과 화석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거대 에너지기업의 이윤을 횡재세로 걷어 국민 기본적 생활 보장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큰 혜택을 본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은행권이 대상이 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선을 긋고 있어 향후 횡재세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은행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면서 "기업이익을 쫓아가며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자 은행주는 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횡재세로 인해 은행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비판을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10% 넘게 하락했다. 

종목 토론방에서도 개인들은 '은행은 주주가 주인인 사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은행주 주주는 "은행주가 부진했던 기간이 매우 길고 이제야 조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횡재세를 도입한다니 당황스럽다"면서 "횡재세는 시장논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을 놓고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은행 돈잔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과보수체계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늘 첫 회의를 갖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우선 은행에 대한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사의 임원 성과급을 일정 기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점검하고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유보하게 하는 '클로백' 제도 정착 역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횡재세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은행의 수익을 제한하는 제도는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주의 주가가 거듭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