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을 비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금융당국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은행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윤 대통령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금리상승기에 이자 호황을 누린 KB·신한·우리·하나은행의 이자수익은 33조원으로 이들 은행은 올해 특별퇴직금에 대해 역대급 보상안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특별퇴직금을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 역시 최대 31개월치 급여를 제시했다. KB국민은행은 23~35개월치 월평균 급여와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을 제공했다.

특별퇴직금 외에도 최근 4대 시중은행은 직원들에게 3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났다. 1년 동안 성과급 총액이 35%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의 돈 잔치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권의 성과급을 놓고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에 정부가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근거해 성과급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원은 보수와 성과급의 총액, 그에 대한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진의 성과급 체계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은행의 사회공헌 기금 확대 역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달 27일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긴급생계비 대출재원 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어 사회공헌 기금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펼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비판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때는 성과급을 지급할 기회도 없었는데 지금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치권의 민심 달래기용 발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은행이 몸집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에 제동이 걸린다면 미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은행권이 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 성과급과 희망퇴직 보상은 상황이 맞아떨어져 산정된 것이고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