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정책] 유럽의 1회용 쓰레기와의 전쟁, 곧 본격화된다

- 숙박업・요식업 부문서 우선 추진할 것
- 효과적인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디자인이 해결 관건
- 공병보증금 반환 제도로 소비자 주도 재활용 장려

유럽에서는 일찍이 유리재 맥주병이나 유제품병을 구입한 마트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공병보증금 반환제도가 정착돼있다. Photo: furkanvari=Pexels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포장 쓰레기와의 전쟁 노력의 일환으로써 조만간 호텔 기본 세면도구와 1회용 식품 포장용기 사용 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 TV채널인 유로뉴스가 12월 22일 전했다.

그 보다 약 한 달 앞선 지난 11월 10일, 미국의 정치 전문 인간지 ‘폴리티코’도 EU 집행위는 새 EU 지속가능한 패키징 규제안의 초안을 사전 입수하고 11월 30일에 제출할 계획을 추정 보도한 바 있다.

27개 EU 회원국이 포함된 유럽 대륙에서는 한 해 1인 당 평균 180kg(3,270만 톤) 가량의 포장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약 40%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50%는 종이(판지) 포장재가 차지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유럽 내 플라스틱 및 종이 쓰레기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 온 반면 분리배출 후 재활용률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자료: Eurostat, 2020년 기준).

2010~2020년 10년 동안 유럽의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 추이. 2019년 재활용률이 최고점을 찍은 후 사실상 감소했다. 자료 출처: Eurostat — 2010~2020년 10년 동안 유럽의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 추이.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늘은 반면 2019년 이후 재활용률은 사실상 감소했다. 자료 출처: Eurostat

포장 용기는 생애주기 중 '재사용가능'하고 폐기 후 '재활용가능'해야

EU 집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포장 쓰레기 대책 마련 없이는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배출될 포장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비율은 46%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가능(reusable) 또는 재활용가능(recyclable)한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범EU적 법안을 초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플라스틱 소비품과 1회용 식료품 포장재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오는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범EU 적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의 일환이다. 녹색 경제 성장 원칙과 나란히 자원 절약과 재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을 장려한다.

이 새 법안이 발효되면,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과대 포장 — 예컨대, 레스토랑이나 카페 매장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과 음료수 용기를 1회용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에서 과일과 채소류를 1회용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호텔 등 숙박업소의 1회용 소형 샴푸나 세척제 제공 — 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식기와 재사용가능 포장용기 및 식기 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인 11월 말 프랑스에서는 다국적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McDonald’s)가 재사용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론칭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트위터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프랑스 맥도널드는 매장 내서 식사하는 고객 중 40%에게 이 재사용가능 용기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테이크아웃 음료수 컵의 20%를 재사용가능한 컵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2040년까지 그 비율을 80%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한다. 맥주와 탄산 음료수용 재사용가능커는 사용률을 2030년까지 10%, 2040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테이크아웃 음식용 용기의 10%를, 이어서 2040년까지 재사용가능 용기 사용률을 40%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계적 1회용 포장 쓰레기 관리 및 재사용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지금부터 약 7년 후인 오는 2020년대 말엽이면 EU에서 포장재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2,300만 톤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급한 1회용 포장재 금지 조치 앞둔 관련 업계 난색

맥주 및 탄산음료 등 음료수 제조업계에서부터 숙박・접객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음료품 업계는 EU의 1회용 포장재 사용 금지 강제 의무 시행을 시행할 경우, 일정의 촉박성, 물류상 어려움, 비용 상승, 위생 이슈 등을 우려했다.

관련 업계는 모든 재사용가능 포장재 및 포장용기의 총 사용 주기를 고려해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주기가 끝나 폐기된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포장용기를 도입해야 한다.

사용하고 난 빈 유리병 용기의 반납・수집 로지스틱스, 세척, 소독에 투여되는 에너지, 화학품, 물 소비량은 일회용 용기 제조와 폐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 악화와 탄소 배출량울 증가시키는 등 더 큰 부정적 파생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식음료품과 개인위생용품 등 위생이 최우선 돼야 하는 섹터인 만큼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이 더 절실해질 전망이다.

결국 해결책은 EU 집행위가 쓰레기의 재사용 시스템을 얼마나 잘 디자인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포장 쓰레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반환장소의 용이한 접근성과 재사용 및 재활용 노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공병보증금 반환제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