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핵균형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핵을 보유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와 핵억지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올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에 핵균형론이 확산하는 조짐이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이같은 핵균형이 실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대북정책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이들은 "핵보유는 실익이 없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핵억지력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겠나.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의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0일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에는 이미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남북이 핵 비대칭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 갑질`로 빚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남북이 핵 대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핵전력 보유는 국익에 도움 안돼...한미동맹과 핵보유는 병립 불가"

100번 이상의 대북실무협상 경력을 지닌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형 핵공유 주장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핵균형론을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3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 핵무기의 보유·관리·사용권은 미국이 갖는다. 따라서 핵이 한반도든 동해든 서태평양지역 미군기지든 본토에 있든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미국은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NCND(미군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핵무기의 성능이나 제원에 대한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다.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상 미국은 전술핵의 한국배치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는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보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핵무기가 더 무서울 것"이라면서 "소재가 밝혀진 한국 배치 핵무기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오산, 군산) 공격의 표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차관은 또한 "핵무기 재배치는 국론분열의 소지가 있다"며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제질서가 무너진 것과 같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는데 미국이 보복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도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직 핵우산의 신뢰성이 검증된 사례가 없어 불신이 있으나 한미가 확장억제전략을 협의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현 정세에서 핵전력 보유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보유는 병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즉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한국의 핵보유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핵우산과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높여가야...한미동맹 틀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가능한 방안 강구해야"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핵균형론 확산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핵우산과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성묵 센터장은 핵균형론 확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자체 핵무장론까지 대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수긍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그리고 자체 핵무장 모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짚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지난 9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 수립부터 시행까지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면서도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 위협을 더욱 높인다면 나토식 핵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금보다 더 진전된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인 만큼 동맹의 틀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동맹의 균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 "핵무장 대신 핵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비상대비 시민훈련 강화해야"

강우철(예비역 육군 대령)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도 핵무장 대신 핵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민훈련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우철 소장은 "한반도 핵무기 전개와 보유는 어떤 이유로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을 통한 핵 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발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시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한미 공군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240여대의 공군기가 동원돼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함식 참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강화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한국,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치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강 소장은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EMP전용탄, 5000여톤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보유했다. 북한은 우리가 화생방 무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방독면 착용 훈련 등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