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스] 잘 나가는 K-방산, 어느 정도길래...최기일 소장 "세계 2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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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스] 잘 나가는 K-방산, 어느 정도길래...최기일 소장 "세계 2위도 가능"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0.3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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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일 방산연구소장 "K-방산, 폴란드 대량 수주로 러시아·프랑스보다 유리한 입지"
- 2017~2021년 세계 8위에서 세계 4위로..."한·미 RDP MOU체결되면 2위 굳힐 수도"
- "美, 중·러 공급망 배제로 K-방산 반사이익 극대화 될 전망"
K2전차 [사진=녹색경제]
현대로템의 K2전차 [사진=녹색경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K-방산을 세계 4위에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다.

국내 방위사업학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상지대 국방안보학부 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영향으로 유럽국가들의 국방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 수요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K-방산의 입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짚었다. 

최기일 방산연구소장은 이어 "조심스럽지만 프랑스의 경우, 자국의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찬 면이 있어 연간 수주실적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자료=SIPRI]
2017년 이전 K-방산 수출 현황 [자료=방사청]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최대 36억 달러(약 5조1000억원), 평균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수준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2012년~2016년 5년간보다 4%정도 방산 수출 규모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팬데믹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SIPRI]
매 5년마다 집계한 방산 수출실적 추이 [자료=SIPRI]

그런데, 지난해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부터 35억 달러(약 5조원), 한화디펜스가 호주에서 1조900억원 규모 K-9자주포 수주를 포함해 약 73억 달러(약 10조원)의 사상최대 수출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천궁II 요격미사일 체계 [사진=LIG넥스원]
천궁II 요격미사일 체계 [사진=LIG넥스원]

잘 나가는 K-방산, 올해 최대 50조원 넘게 수주할 수도...정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목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18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 수주실적을 올린 K-방산은 지난 20일 또다시 8조원 규모로 알려진 천무 미사일의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디펜스의 모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한화디펜스와 폴란드 정부가 19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1조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FA-50경공격기 계약까지 체결되면 올해 수주 규모는 기본계약 기준으로 최대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K-방산의 폭발적 증가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수요가 대폭 확대됐고, K-방산의 탁월한 공급능력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후 K-방산 주요 수출 수주 현황 [자료=녹색경제]

실제로, 폴란드와 정식 수출계약이 이뤄진지 불과 50여일 만에 K-9자주포와 K2전차의 초도분 선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같은 수주실적에 힘입어 정부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우리 방산기업들이 총 133억 달러(약 18조8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수주를 달성했다"며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일 소장은 "현재 폴란드 수주상황 등을 고려하면 K-방산은 이미 세계4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무기는 이미 품질과 공급능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프랑스는 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할 나라는 사실상 미국 밖에 없는 셈"이라며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강국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2017~2021년 세계 8위에서 세계 4위로..."2위 자리매김은 당연한 수순"

방산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세계 8위, 점유율 2.8%를 기록했고, 방산 수입은 세계 7위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SIPRI는 매 5년간의 매출(인도 기준)을 합산해 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지난해 이전 5년 동안 방산수출 세계 8위 방산 수입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자료=SIPRI]
한국은 지난해 이전 5년 동안 방산수출 세계 8위 방산 수입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자료=SIPRI]

K-방산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았고,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국내 방산기업도 없었다.

2020년도 세계 15대 방산기업과 한국 방산기업들의 매출 순위 [자료=SIPRI/녹색경제]
2020년도 방산기업 매출 순위 [자료=SIPRI/녹색경제]

지난해 말 SIPRI가 발간한 '2021 연감'에 의하면 2020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이름을 올린 한국 방산기업은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뿐이다. 그나마 단일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게 50위에 턱걸이를 했다.

또한 이들 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10조원에 불과해 세계 15위 기업인 탈레스보다 매출이 적었다. 세계 8위였지만 방산수출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얘기다. 

최 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이 체결되고 국내 방산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 세계 2위 자리를 굳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의 러시아, 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K-방산의 반사이익 극대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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