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으며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화·통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9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개최한 제62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나왔다. 

최기일(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글로벌 방산시장은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며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방산업계 스스로 대형화와 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방산수출 실적이 급증하면서, K방산은 장차 방산수출 관련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방산 수출은 상대방 정부가 수요자이고, 정부 예산으로 지불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급자인 방산기업의 규모와 신뢰도 인지도가 상당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장원준 위원 "방산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방산 컨트롤 타워 필수,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해야"

앞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방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산 컨트롤 타워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고,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를 정립 필요성 등에 발표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라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라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방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년 기준)다.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방산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이라면서 "방산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정례화, 주요 방산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선진국 획득프로세스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硏, 방산수출 주제로 62회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이날 개최된 62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국내 방산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수출 성과와 국제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체 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김도훈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최기일 교수,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수출센터장,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0년12월 발족된 정책 연구 공익법인으로 각 분야 200여명의 핵심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정책의제별로 매달 정기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