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국내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도 유명하다. 

최기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최고 민간 싱크탱크로서 방산 관련 학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국방과 K-방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에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 함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 중 한명인 최 교수를 <녹색경제신문>이 만났다...<<편집자 주>>

▲ "K-방산, 내수 의존형에서 수출 중심형으로 전환하는 시기...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우리나라가 지난해 호주, 이집트 등과 K-9자주포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폴란드와 25조원에서 최대 40조원에 이르는 수출 주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해 약 15조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비 중 해외도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조원 규모가 국내 방위산업의 양적성장의 한계였던 시기가 끝나고 국제시장에서 제한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존 방산 생태계는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투명성을 강조하게 됐고, 감시와 규제가 많은 구조였다. 

앞으로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에 무게를 두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산 진흥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방산 수출 100억불 시대 발목 잡는 규제 너무 많아...컨트롤타워 필요"
윤석열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방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대통령실 방산비서관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정부 부처는 체계적으로 방산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각각의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 과정은 과학기술정통부의 협력해야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방산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안이 중요하고, 수출 확대 과정에서 외교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부처와 이해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규제가 너무 많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청와대 수석을 통해 방산을 챙겼듯이, 방산분야를 전담하는 방산비서관 직제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대 방산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을 즈음이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는 복잡한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방산 발전의 장애가 되는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강화하려면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
또 다른 관점에서 방산은 기존 하드웨어에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디지털전환기이기도 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무기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해 성과를 내는 전문 경영인들도 필요하다. 

현재 K-방산의 수출 물량은 기반전력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무기체계를 복합 운용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정보자산을 잘 활용해 심리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전술이 효과를 입증했다. 

따라서, 기반전력 무기체계의 단점을 보완해나가고, 미래전력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산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산 무기체계 소중함 재인식해야...진화적 개발로 한국형 방위체계 가다듬을 때"

미래전장은 유무인 전투체계, 더 나아가 무무인 복합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초산업과 전술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해야 한다. 군사적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싸울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투체계 변화는 전투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군사적 목표에 따라 필요한 전투체계 구성과 그에 따른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Hyper Connected)’을 중심으로 민군협력과 산학연협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산도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무기를 만들고 파는 산업이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강화해나가는 산업이 방산으로 이해돼야 한다. 

따라서 국산 무기체계는 그만큼 소중하다. 특히 함정이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무기체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이 더 중요하다. 

당장 해외무기를 도입해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국내 플랫폼이 있어야 장착되는 여러가지 장비나 무기체계의 개발이 용이하다. 해외도입 무기의 경우에는 정비도 국내에서 할 수 없고 장착되는 무기도 독자개발이 어렵다.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 도입의 경우, 이런 점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방산 대형화·통합화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해야"

국내 방산기업간 기업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도 궁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정상급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이나 레이시온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매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기업은 최근까지도 방산 분야의 연간 매출을 모두 합해도 10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방위사업은 어느 나라든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방산기업의 인지도는 상호 국가에 대한 신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통합화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이같은 대형화와 통합화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