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방위산업 국정기조와 방산수출 전망을 주제로 24일 국회 특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산수출과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폴란드에서 20조원이 넘는 방산 수주 결정 이후,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양시병)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며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일 교수 "정부의 한미RDP MOU 추진 기대돼...방산 수출 성과 홍보용 아냐"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도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방산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정부가 성급하게 방산수출 성과를 국정홍보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일 교수는 120대 국정과제 중 특히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에 주목하고,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방산비서관제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건국 이래로 역대급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이른바 ‘방산비리’ 여파로 암흑기와 같은 흑역사를 거쳤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무려 50%에 달하는 무죄율로 무고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는데, 다시는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기 교수, RDP MOU 상세 설명..."기존 방산제도에는 큰 영향 없을 것"

이어진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가 RDP MOU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개념과 정의, 적용 범위, 기대 효과, 앞서 미국과 RDP MOU를 체결한 28개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김 교수는 한미 RDP MOU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산수출기업들은 6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RDP MOU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와 '매우 모른다'의 응답이 42%를 차지해 "RDP MOU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짚었다. 

그는 이어 "RDP MOU는 상호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 법과 규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존 방산제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최적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정교한 효과관리  모델을 설정한다면 국내 방산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별 세미나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대표 박춘종)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