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업 진입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보고서에서 "최근 보험업에 진출한 빅테크의 성패 여부에 대한 예측과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해 규제 관련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네이버·카카오 등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에 대한 보험대리점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시장독점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에서 빅테크 기업의 성패 여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에 연결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이용자의 효용이 늘어나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 있지만 보험회사나 상품의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네크워크 효과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이 광고와 같은 수단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선호하는 보험산업 외부의 상품을 플랫폼에 추가해 네크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다른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버리지 문제는 기업들이 어떤 한 사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행사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가 공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빅테크가 자신의 플랫폼에 다른 경쟁자의 상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등 레버리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입 자체가 시장경쟁 혹은 소비자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독점규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당국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등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에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