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13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2만2532호의 자산공개내역에 따르면, 4조7726억원을 주고 매입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3조6696억원으로 1조원 이상 자산이 감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물량 확보 계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숫자를 확보하는 약정방식이어서 매입 단가가 시세보다도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는 퇴직임직원들의 주택을 약정방식으로 비싸게 매입해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 "약정방식 대신 경매·입찰 제도 도입해 투명하고 저렴하게 매입해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약정방식을 통한 매입이어서 경매나 입찰제도 등을 도입해 보다 투명하고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국장은 "SH가 이번에 주택공기업 최초로 매입임대주택의 실제 자산현항을 공개한 것은 매입임대주택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만일 자기 돈이라면 주택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르는 가격대로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숫자가 훨씬 많은 만큼 LH를 비롯한 다른 주택공기업들도 매입임대주택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H가 공개한 매입임대주택의 장부가격은 4조3709억원으로 매입가보다 낮았고, 추정시세는 5조2658억원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았다. 

▲2016년 이후 매입한 물량이 가장 많고 손실도 심해... 취득가액대비 추정시세도 낮아

S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입한 물량이 1만2541호로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56%에 이를 만큼 많았고, 취득가액대비 감소액도 컸다.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고, 추정시세도 6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집값이 오른 시기에 매입 물량이  많았고,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H관계자는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지난해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이며, 추정시세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SH, 매입임대주택 2.3만호 상세한 자산내역 투명하게 공개

SH는 13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2만2532호에 대한 자치구별·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이날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SH가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자산은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됐다.

S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2만2532호의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은 약 4조7726억원(호당 평균: 2.1억원)이며, 장부가액은 약 4조3709억원(호당 평균: 1.9억원)이며, 공시가격은 약 3조6966억원(호당 평균: 1.6억원)이고, 추정 시세는 5조2658억원이다. 

그는 이어 "반지하주택 매입과 공사 건설형 공동주택 물량을 늘리고,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전세임대 등)은 현재 전세시세를 고려해 지원금을 높일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소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