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기업이었다.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고 나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LH는 LH 스스로를 위한 공기업이 됐다는 것이 LH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다. 

LH는 20여년째 시민단체와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소송을 벌여왔고, 매번 패소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투명경영은 공기업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었기 때문이다. 

LH라는 사명은 2009년부터 썼지만,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사실상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무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200조원이 넘는 자산과 직원이 1만여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눈밖에 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안과 해법은 없는지 <녹색경제신문>이 정리했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LH의 설립목적과 존재 이유가 담긴 한마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가 있어 국민들이 얼마나 집걱정을 덜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실천해야 한다. 

▲경실련 "LH,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4.3조원 부당이익 추정...부당이득·건설원가 공개해야"

같은 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LH가 10년분양전환주택을 통해 4조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10년분양전환주택사업을 감사해 부당이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 도래하는 10년주택 모두 건설원가 기준 적정가격으로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후분양전환주택(10년주택)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4년 이후 일관되게 이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LH와 벌여 온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그런데도 LH는 여전히 분양원가를 비롯한 공공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10년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도입돼 10년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 2006년 판교에서 LH가 중소형 10년주택의 첫 입주자모집을 시작해, 임대기간 10년이 종료된 2019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분양전환가액을 건설원가 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해 비싸게 책정하면서 LH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기업의 모든 업무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LH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은 16.9만호(5년공공임대 14만호, 10년주택 2.9만호), 분양전환금액은 총 21조898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5년임대주택의 평균분양전환금액은 호당 7000만원이고, 10년주택은 호당 3억9000만원으로 5배 이상 비싸다.

김성달 국장은 "이는 다른요인도 있지만 주로 분양전환가격 산출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5년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가액이 기준인데 비해, 10년주택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최근 몇 년간의 집값폭등이 반영되며 분양전환금액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시세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남판교는 LH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추진한 공공주택지구로, 10년주택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시세분양은 정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년주택 입주민들과 비슷한 시기에 성남판교를 분양받아 이미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간 수분양자들의 로또(횡재)는 방치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오른 책임을 10년주택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10년주택의 건설원가는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있어, LH가 10년후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5개 지구에 공급된 10년주택 11만4000호의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LH가 국민땅을 강제수용했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낮은 것이라고 김 국장은 짚었다.  

그러면서도 LH는 분양전환할 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과 큰 차액이 발생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분양전환금액과 최초주택가격이 모두 공개된 2만8000여세대의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4000만원, 분양전환가격은 호당 평균 3억9000만원으로 차액은 호당 1억5000만원, 전체로는 4조2530억원에 이른다. 

성남판교는 경실련이 2005년부터 수차례 신도시 개발이익을 추정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판교개발이익은 1000억원이고 임대주택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10년주택 분양전환으로만 1조8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당초 국민의 내집마련을 도우라고 설립한 LH가 민간의 토지를 싸게 강제로 수용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되팔거나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10년후 분양전환해 큰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공기업이 가진 특권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꼼수로 '장사하고' 성과급 받아가라고 준 게 아니다. 공기업인 LH가 공공정보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투명경영 실천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같은 꼼수를 계속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첫번째 펭귄 SH 따라가면 돼"...분양원가·자산 공개로 투명경영 실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SH는 홈페이지에 상세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면 혼란이 우려된다는 (LH의) 의견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이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구로 등 5회에 걸쳐 2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며 "서울지역의 평균 25평 짜리 (아파트) 건축비는 2억원 미만이고, 토지비는 1억5000만원으로 원가는 3억5000만원 분양가는 4억원 이익률은 25%"라고 덧붙였다. 

LH도 2004년 이전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강남에서 반값아파트를 분양해 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른길은 외면하고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길을 모른다면 SH를 따라가면 된다. SH는 지난해 11월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면서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최고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다. 시민과 언론도 높은 신뢰를 갖고 SH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물론이고, 장부가액만 반영됐던 자산현황을 공시지가와 시세를 반영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적자가 아니라 사업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강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통한 싸고 품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SH가 보유한 건축설계도와 평면도 등 공공정보 개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며 공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SH는 첫번째 펭귄"이라며 LH 등 다른 공기업들은 그를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국토부·LH 일부 관료들, '이전과는 달라진 정부' 깨달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수사 경험이 많고 이를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대장동 일타 강사'로 불릴 만큼 부동산 비리에 대한 이해가 깊다. 

국토부와 LH의 일부 '고인 물'들은 이전과는 다른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관 LH사장직무대행은 지난 4일 국회 국감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6000만원대에 불과해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2017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불어난 3000여명의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원 증가로 연봉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2020년과 지난해 경영평가가 낙제점인 'D'등급이어서 1인당 약 1800만원 정도 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히 평가하자면 2019년 이전 평가가 재무성과에 중점을 뒀다는 문제가 있다. 

애초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돈벌이'가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대신하거나 우선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