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내일(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 동시 소환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삼성은 올 초 불거진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사태에 대해, 애플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부당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분노를 해소할만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애플에는 OS(운영체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쳤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삼성 GOS 사태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엄중하게 물어야”

먼저 삼성은 모바일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올 초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와 함께 큰 논란으로 불거졌던 GOS 사태와 관련해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은 새로 채택한 AP칩을 기반으로 신형 스마트폰의 높은 성능을 강조했으면서, 갑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GOS 기능을 의무화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산 바 있다.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 등을 최적화한 조치라는 게 삼성의 해명이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GOS 문제는 엄밀하게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며, “기존 100%의 성능을 강제로 80%까지만 쓸 수 있도록 맞췄다고 하면 나머지 20%는 과장 광고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발열을 막기 위한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이러한 논란에서 빠져나간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안전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막을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광고에서 보여준 만큼의 스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삼성에 소비자 기만행위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태문 사장은 이날 ‘세탁기 파손’ 이슈에 대한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삼성은 올 7월부터 드럼세탁기 몇몇 모델의 강화유리문 파손 사고로 품질경영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무상 교환 대책만 내놨을 뿐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 국감 첫날(4일) 출석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해외 일정으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외에도 삼성의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은 그간 시장 우려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지속해서 수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 “애플, OS 독점권 남용해 소비자들 피해주고 있어...공정위 적극 개입해야”

애플은 최근 소비자로부터 거액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경우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가량을 더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iOS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효창 위원장은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논란은 결국 OS를 독점하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애플은 자사의 고유한 기술적 영역이라며 제재로부터 빠져나간 적이 있다”라며, “당시 공정위는 애플이 자율적인 개선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정해줘 독과점과 관련된 부분에 면죄부를 줬는데 이것이 결국 지금 사태의 연장선이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독과점에 따른 폐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이것을 자율규제라는 형태로 맡겨놓다 보니 이제는 다시 강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며, “지금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강제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미 한번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개선 방향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인앱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애플은 이날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이달 21일 열리는 방통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