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산업계 "순환경제, 신시장 개척 활용해야"...정부 "규제완화, 세제·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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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산업계 "순환경제, 신시장 개척 활용해야"...정부 "규제완화, 세제·금융 지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10.0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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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제11차 ESG 포럼…순환경제 집중 논의
- "민관 협력해 순환경제 키워야"
- 그린워싱 7가지 기준,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 제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재 확보가 모두 가능한 순환경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순환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한다.

'순환경제'는 제품 사용후 폐기 대신 재활용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 시스템이다. 폐배터리의 경우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는 분해 후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추출해 배터리 소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전체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삼일PwC와 공동으로 5일 ‘제1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과 과제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 윤영창 삼일PwC 파트너, 이보화 삼일PwC 이사,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그룹장,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신 연세대 교수, 유훈 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ESG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모습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모습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문제이자 현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재 확보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순환경제를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산업계 협력해 고품질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갖춰야"

김고운 연구위원은 “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다루기에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과 관련된 재활용 산업이 향후 엄청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탄소배출 감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 원료 사용 선언을 하는 등 최근 순환경제가 산업의 표준도 바꾸고 있다”며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고품질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그룹장은 ‘ESG경영 환경과 그린워싱 이슈’ 주제의 발제에서 “ESG경영이 대세가 되면서 기업들은 자사의 ESG 활동에 대해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영전략·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 문제로 기업이미지 타격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그룹장은 “글로벌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가 제시한 그린워싱 7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유해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증라벨로 분류되어 있다”며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면 거짓을 광고하는 ‘거짓말’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광범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주장’, ‘허위라벨 사용’ 등의 순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들도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린워싱-ESG워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그린워싱 해당 여부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화 삼일PwC 이사는 ‘ESG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신냉전시대 시작, 세계 경제의 변화, 기후 변화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원자재 수급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서 법제화로 강화되고 있어 수급과 ESG 양측면 모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업의 ESG 전략 방향성과 연계하여 공급망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망 ESG 관리 방안으로 ▲공급망 정책 수립 ▲공급망 평가 및 실사 ▲공급망 지표 관리 ▲이니셔티브 참가 등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순환경제가 자원고갈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한국경제와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순환경제는 제품 개발과 디자인 단계부터 국가 전반의 탄소 감축을 앞당길 수 있고 원자재 확보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어 탄소중립과 기업 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과감한 기술개발 및 투자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모두 필요한 바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과 원료의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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