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바이든 미국대통령 방한 기간 중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 방산학계에서 나왔다. 

평소 '한미방산동맹'을 강조했던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23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방산기술 경쟁력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만큼 수출을 통해 방산을 육성해야하는 시점이다. 국내 국방 수요만으로는 더 이상 방산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며 "최근 해외로부터 대형 방산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RDP 추진 협의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기존 한미간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방산동맹, 기술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미 연방정부 조달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규제)이 적용돼 50%의 가격할증을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RDP를 맺게 되면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전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이 국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위기가 우세했고,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돼 왔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강의 미국 방산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미 정상의 RDP 추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본격적인 협정체결까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방산 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화·대형화와, 경쟁력이 취약한 방산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는 견해도 나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RDP 협정 체결까지는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에 국내 방산 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문별로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항공부문에서 대한항공 방산부문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통합하거나,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문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는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까지는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규모가 5조원을 넘은 적이 없어, 국내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을 추월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산의 수출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수출이 국내 방위력 개선비를 추월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방산업계가 활발한 소통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