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미는 지난 2012년 FTA를 맺었으나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산분야는 예외조항으로 FTA협상에서 제외됐다.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미 연방정부 조달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규제)이 적용돼 50%의 가격할증을 받게 돼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RDP MOU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만기 KAIST 교수 "차기 정부, 美와 RDP MOU 맺어 한미방상동맹 강화해야"

국제조달분야 전문가인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한미방산동맹과 신흥안보 글로벌 공급망 확대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RDP MOU를 체결해 한미방산동맹 강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한미 RDP MOU 체결의 영향 예측 및 대응방안' 특강에서 "특히 미국 연방정부 조달규정(FAR)이 이미 개정돼 제조품의 '미국산' 비율이 오는 2024년 65%, 2029년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수정안이 국방조달법(DFAR)에 적용되면 대미방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해결방안인 RDP MOU 체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친 준비를 거처 2016년 RDP MOU를 체결해 최근에는 미국과 최신예 전투기인 F-35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 우방 27개국은 이미 RDP MOU를 체결한 상태며, 일본은 지난 2016년 26번째로 MOU를 체결했다"면서 "RDP MOU를 맺은 국가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가격할증 50%가 면제되고, 미 국방 연구개발(R&D), 방산물자 조달과 함께 국방 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일 RDP MOU를 체결하지 못한다면 한미경제안보 동맹구조의 취약성, 미국과의 방산협력 활성화에 한계, 미국 글로벌 국방공급망(SCM)에서 제외 (27개국), 대미수출 감소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 "정부의 정책 배려·촘촘한 중기보호책 있어야 공감대 형성될 것"

김 교수는 RDP MOU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방산시장은 420조원이고, 한국은 11조원 정도다. 서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누가 이익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RDP MOU를 맺지 못한 배경 중 하나는 국내 기업 보호일 것이다. 특히 중소방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국방시장 RDP MOU없이는 뚫을 수 없어...美 글로벌SCM참여 킹핀은 RDP MOU"

이어진 토론회에서 남명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총괄담당관은 "미국의 국방물자 구매규모가 연간 425조원에 달한다. 이 큰 시장을 뚫지 않고서는 국내 방산이 50조원 100조원 달성할 수 없다"며 "미국 국방시장이 열리고 있다. 한화디펜스가 도전하는 미국의 OMFB(차세대 장갑차 교체사업) 사업규모가 50조원에 달한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체계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30조원 규모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각각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명렬 담당관은 "과거 FTA를 할 때도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다"며 "RDP MOU 없이는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함께 참가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RDP MOU를 체결할 때가 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는 "방산의 개념이 기존의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으로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볼링에서 5번 핀을 킹핀이라고 하는데, 5번 핀을 쓰러뜨려야 나머지 10개 핀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한미방산동맹과 미국의 글로벌SCM 참여를 위한 킹핀은 RDP MOU일 것"이라고 볼링에 비유해 쉽게 부연설명했다. 

▲장원준 KIET 연구위원 "全주기 3세대 방산협력위한 협정 체결 필요"

두번째 발제를 맡은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한미 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신냉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공급망 재편, 방산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 양국간 방산 협력협정 체결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이어 "한미간 공동연구부터 공동생산까지 전 주기 3세대 방산협력을 위해서도 방산협력 협정은 불가피하다. 국제 공동 협력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방산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GVC) 진입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학회는 RDP MOU체결에 앞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방산학회내 '한미방산동맹연구회'를 조직해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