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최태원·손경식·허창수 등 경제단체장, "규제 혁파하고 경제 활성화 해달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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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태원·손경식·허창수 등 경제단체장, "규제 혁파하고 경제 활성화 해달라" 한목소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5.10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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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일제히 논평
- 투자 확대·고용 창출 지원 기대...“새 정부 성공 돕겠다”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경제계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 외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다.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9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경제 6단체장과 만나는 장면

대한상의는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들 과제는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 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 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나는 모습

한편, 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KIAF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 포 원 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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