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혁신위로 글로벌 대응 … 구체적 내용 없고 역할에는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미디어혁신위원회(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해 미디어 시장 전반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단 다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인수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브리핑하며 미디어혁신위 설치 구상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규제 혁신과 언론의 신뢰 회복, 디지털미디어 구현을 미디어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을 시작으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간사는 달라진 미디어 현실에 걸맞는 방송 법제를 만들기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 시장의 여러 문제를 폭넓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를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혁신위의 구체적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의 성격을 “정부 부처와 차별화되는 정책 입안 기구”라고 밝혔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와 유리된 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수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되어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사 재허가·승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통신 관련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언론사 재정 지원 사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렇게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규제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 조직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실제적인 집행 기능이 없는 위원회 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디어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부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가 다르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나오게 된다”며 “정부 기관도 아닌 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윤 당선자 등 새 정부 측이 미디어혁신위에 힘을 잘못 실어줄 경우 ‘옥상옥’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각 부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나 개혁 방안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질 경우 현장에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미디어혁신위가 ‘언론 신뢰 회복’을 들고 나온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아닌지 벌써부터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침묵 끝에 내놓은 뻔한 대답 … 업계는 “글쎄”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구상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디어혁신위라는 이름도 가칭인 데다, 정확한 인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박 간사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디어혁신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될지에 대해서도 박 간사는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확실한 사항이 아님을 드러냈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 등 변화하는 산업 현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박 간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다소 진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는 과거에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급변하는 산업 현실에 비해 새 정부의 구상이 빈약하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이전 등 이슈에 묻혀 미디어 정책 이야기가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나온 발표도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새 정부가 미디어 분야에 큰 관심이나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며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가 미디어 시장의 제반 문제를 잘 다루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