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라이더)의 소득자료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라이더 인력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주요 배달대행업체들은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국세청이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 배달대행 플랫폼업체를 상대로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지 두달 가까이 경과됐다.

그간 대부분 프리랜서로 운영되는 배달업무 특성상 라이더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가 고용보험 납부를 위해 라이더 소득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실제 수익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중구난방 흩어진 라이더 소득자료를 배달대행 플랫폼업체가 일괄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40만 라이더가 소득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소득신고 절차 강화와 더불어 올해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정보를 보다 정교히 집계해 향후 고용보험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라이더들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딱이나 주문 대비 라이더 수요가 부족한데 라이더 이탈은 업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라이더들이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밖에 라이더 인력난 여파로 배달비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건배달 수요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인력 공급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배달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인력 수급 우려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19일 “올해부터 소득자료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 라이더 인입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라이더분들도 업계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적을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