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리더스] “주주행동은 계속된다”…세이브코스피, 거버넌스(G) 개혁에 앞장

세이브코스피, 주주 8대 보호장치 요구
국민청원 3일만에 2만여 명 동의
尹 당선인 공약에 반영…문제는 이행
“주주권리 보호 입법 위해 끝까지”

재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ESG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ESG는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다. ESG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ESG를 이끄는 사람들, 조직 등을 연중 기획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註)>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자가 13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증시 및 거버넌스 개혁운동 '세이브코스피'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주주에게 기울어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세이브코스피는 국민청원 사흘 만에 2만여 명의 동의를 구하는 등 국내 주주행동에 새 바람을 불러왔다.

세이브코스피 켐페인 발제자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변호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미비이며 다른 OECD 국가들은 국내와 같지 않다"며 "이를 알리고 실제 입법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켐페인을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국내증시를 구하라"…코리아 디스카운트, 전 국민 노후자금 걸린 문제

세이브코스피(SaveKospi) 프로젝트는 말그대로 '국내증시를 구하는 활동'이다. 더 구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부터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구하는 것이다. 주최측은 그 방법을 지난 2월 발제한 국민청원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세이브코스피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8가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등록 3일 만에 1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세이브코스피측은 국민청원에서 한국증시를 한마디로 "(대주주들의) 수탈이 법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나라"라고 정의하며 이를 용인하는 법적·구조적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임을 짚었다.

특히 세이브코스피는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일 국민연금이 이미 한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 당사자"라며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문제의 폐해가 국민 전체에게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세이브코스피가 각 개별문제에 대해 제시한 8가지 보호장치는 ▲상장사 합병비율 공정가치 적용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합병 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 자회사 신주 배정 ▲자진 상폐 시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금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확대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이다.

다만 해당 청원은 지난 달 20일 마감된 가운데 총 3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20만명(답변 충족 인원)이라는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다. 지난 달 열린 간담회에서 주최측은 이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해당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마라톤처럼 길게보고 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 후보자 주식공약 이끌어내…"여야 양당 중심으로 입법 모니터링 지속"

비록 국민청원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주보호 공약을 이끌어내는 등 세이브코스피가 남긴 파장은 컸다.

세이브코스피는 국민청원 활동 외에도 4개 원내 정당후보들에게 우편으로 8대 제안을 보냈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모든 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별도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류영재 전 회장과 이한상 전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운동본부(선본)에 참여해 해당 제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식공약에 세이브코스피가 내건 8대 보호장치 내용이 많은 부분 녹아들게 됐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는 8대 보호장치 중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제외한 6가지 제안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문제는 이행여부다. 최근 국정이슈가 여론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가운데 주최측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법 및 금융 감독기관의 제도 개선 이행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김규식 회장은 "먼저 윤석렬 당선인의 거버넌스관련 공약이행을 하시는지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며 "다음으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거버넌스 개혁 입법청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브코스피의 향후는…마이크로화 통한 켐페인 거점 확대

세이브코스피측은 공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증시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당위가 전달되도록 '마이크로화(세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주최측은 "이 운동은 짧고 굵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 장기지속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며 "프로젝트 지지자 들의 (SNS 등) 채널을 통해 켐페인을 마이크로화하고 기존 주주운동과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규식 회장은 "세이브코스피의 취지는 (현재 25%에 불과한) 주주 환원율을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주주 환원율을 올리면 기업 자본 조달 능력도 올라가고 기업도 건강해지고 주주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주최측의 표현대로 마라톤이다. 그러나 국내 주주운동의 새 바람을 불고 온 세이브코스피의 행보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음은 자명하다.

김규식 회장은 <녹색경제신문>에 "저는 원래 변호사였다가 투자업으로 전직을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투자관행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를 찾아 봤고 우리만 주주권리 보호입법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에 제가 아는 것을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아가 실제로 입법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켐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