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딜펀드’ 축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맞춰 예산이 짜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뉴딜 정책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소부장 등 유망한 기업에 자금 수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계승을 하는 게 옳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정책 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펀드이다. 정책 펀드는 정부 주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역대 정부의 정책 펀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는 ‘통일펀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뉴딜펀드’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가 정권이 바뀌면서 성장 동력을 잃다가 지난 몇 년 사이 탄소중립 등 ESG 중요성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펀드’로 되살아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 휴먼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인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뉴딜펀드를 통해 지난 5년여간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에 투자했고 디지털 분야에는 데이터 센터 설립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조성하는 데 자금을 투입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산재보험 확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 휴먼 뉴딜에 투자했다.

다만 뉴딜펀드는 관제펀드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성격을 띈 메자닌 증권이나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정부가 뉴딜펀드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해 손실구간의 20%까지 보전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딜펀드 설정액은 일주일 사이 7억원, 1개월 사이 17억원 줄어 전년 대비 656억원 가량 감소했다.

윤 당선인이 뉴딜 펀드 예산을 삭감을 해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코로나19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 2월 통과된 1차 추경액 17조원으론 어림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3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뉴딜 사업은 축소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뉴딜펀드를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라 지적하며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이라 비판했다. 또 “빚내서 출자해도 투자가 안 되고 관제펀드 실패의 우려가 있는데 뭉칫돈을 또 넣겠다는 금융위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탄소중립과 디지털 관련해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을 펴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뉴딜펀드의 취지와 비슷한 펀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며 "펀드 특성상 초반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보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