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당시 내건 주식·금융 공약들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공약은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완화는 가계부채 및 물가우려에 확답을 못 내리고 있다. 비슷한 배경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인수위, 공매도 뜯어고치나 주식 양도소득세는 글쎄…조세형평성 비판에 머뭇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문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감시부족과 낮은 처벌수위로 그간 불법 공매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주식시장 대선공약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을 내건 바 있다. 여기에서 당선인은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며 공매도 제도개선, 주식양도세 폐지 등 당선인의 다른 주식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적으며 이행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나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해당 공약이행을 두고 각계는 '개인투자자 피해'와 '부자감세'라는 두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베스트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과세 선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높은 가계부채 총량에 DSR 완화·추경안 처리 딜레마…"검토할 시간 더 필요"

이렇게 주식 공약이 정체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지난 부동산규제 완화공약도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규모에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생애 첫 주택 구매 가구에게 80%(1주택자 지역 무관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에게 '과감한 접근'을 통한 LTV 완화를 주문하는 등 정책추진에 확고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LTV를 70~8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다.

DSR는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만약 LTV만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만이 이 혜택을 누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한도가 DSR의 문턱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DSR을 풀 경우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배경으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딜레마를 겪고 있다. 재원마련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며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전 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답했다.

이에 추경 감축안이 거론되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추경 축소는) 코로나 고물가로 2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 손실보상은 완전 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 측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