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5%P 안팎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중 급변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와 관련한 거대 양당의 정책 공약을 짚어봤다.

각 후보들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는 같지만 공약은 서로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공급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기존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적 팽창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충전인프라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수송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와 같은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공략을 내놨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생산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부문에 전기차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수단 또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수송 부문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꿔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 목표(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충전 인프라와 충전 요금동결에 초점을 맞췄다. 질적 팽창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요금 인상을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기차의 구매 포인트중 하나인 저렴한 충전비용인 만큼 충전요금이 급격히 오르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임기 기간인 5년간 동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현재 20만대 수준인데, 전기차 충전 요금이 kWh당 4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요금 동결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지급 단가를 올린다면 예산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전기차를 판매만 할게 아니라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전력 소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보급만 늘린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인프라 확충과 원전 재개 등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주유소 인프라와 관련된 법규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프라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지진에 예민한 일본의 경우만 해도 충전소와 주유소 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다. 또, 유럽은 수소 충전을 셀프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압가스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고 있지 않나. 규제만 완화 해도 인프라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책을 세부적으로 세우기 위해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후보들의 전기차 관련 공약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화두만 상징적으로 던지는 설익은 공략이 많다. 다만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모든 정당에서 인지하고 있다. 전기차 생태계 자체는 점점 좋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관리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충전소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전력 소스는 결국 원전이다. 원전을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이 교수와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도시 특성상 충전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가지 그림이 필요한데 한국형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용차 중심의 보급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상용차로는 수소차가 맞는 모델이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