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탈(脫)탄소 바람에 지난해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러한 흐름에 가격도 한 해동안 3배 가까이 올랐는데, 향후 이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애가 타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EU) 의회에서 탄소국경세 적용기간을 앞당기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입법 제안이 제출되며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탄소배출권 183억 톤 거래돼…90유로 고지 넘어

글로벌 최대 증권거래소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탄소배출권(배출 허용량)은 전년 대비 약 30% 오른 183억t으로 조사됐다. 이들 배출량의 명목 가치는 약 1조 달러(약 1200조원)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천연가스 가격급등 등의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유럽연합(EU)에서 전체 중 70%에 해당하는 152억t이 거래됐으며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24억t(13%),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 3.5억t(1%), 영국 2.5억t(1%) 등이 뒤따랐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EU 탄소배출권은 지난 한해 기록적인 가격급등을 보이기도 했다. 전년도 탄소배출권(CKZ21) 가격은 12월 장중 최대 90.75유로(약 12만원)를 기록하며 1년 간 약 3배 뛰어올랐다.

ICE 유틸리티시장 고든 베넷 관리이사는 "올해 우리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확대해 자연자산 가치 보존과 더불어 전 세계 배출권 가격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첫 번째 탄소지수선물등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의지를 밝혔다.

EU 탄소국경세 강화 목소리도 나와…국내기업 어쩌나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이 매년 치솟으며, 향후 이 값을 탄소세로 지불해야할 국내 기업들은 속이 타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BM)에 따르면 역외 기업이 EU 관내 국가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인증서를 별도의 관세처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국경세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다. 유럽의회 모하메드 차임 의원은 지난 5일 탄소국경세를 강화하는 입법 제안을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제안은 탄소국경세를 기존 일정보다 1년 더 이른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유기화학·수소 및 고분자 분야를 적용대상에 확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는 직접배출 뿐만 아니라 전력이용에 따른 간접배출도 탄소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조항도 요구했다.

이처럼 EU 내부에서 제도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관찰되며 국내 기업들도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초청해 탄소국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부담 감축을 요청했다.

이날 권태신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EU 대사 측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사는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