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정책 완화 방침을 검토한다. 최근 방역패스 확대 논란이 커진 만큼 대규모점포 제외 논의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가 7주만에 ‘매우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오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조정 논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 포괄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방역패스 확대적용 논란이 커진 만큼 방역패스 완화 조정이 검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미접종자의 필수 소비생활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일부시설의 영업시간을 21시까지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한 달만의 일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달 16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방안이 결정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가 방역 정책 완화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역시 완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라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1일 "일부 선진국에서도 의료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백신패스 적용을 예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백신패스 일괄 의무화보다 핀셋 방역 쪽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