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스마트폰 성능 고도화될수록 폐기물량은 증가한다?

➁삼성·애플이 고안해 낸 ‘스마트폰 폐기물’ 해결법...효과는?

➂스마트폰 탄소중립화, 이젠 선택 아닌 의무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28세)씨는 최근 사용하던 아이폰12 프로맥스를 실수로 떨어뜨려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의 고장을 겪었다. 이전에 아이폰6 모델을 사용할 때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당시 수리비가 15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쯤 하겠지 예상했던 김씨는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견적을 받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려 40만원에 가까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 설명에 따르면 아이폰 모델이 진화할수록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기기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등 부품 자체의 가격이 올라 수리 청구비용도 이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씨는 이 정도 수리비를 부담할 바에 차라리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질은 높아지고, 수리 시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또한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수리 비용 자체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씨의 사례처럼 비싼 수리 비용을 내는 대신 새 기기로 교체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많은 양의 스마트폰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스마트폰이 좋아질수록 우리 생활은 편해질지 몰라도 환경에는 치명적인 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녹색경제신문에 “IT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로 소비자들이 수리에 비용적 부담을 느껴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제 전자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는 대략 2~3년 정도다. 업계에서는 삼성·애플 등이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마다 최신 모델을 구매하는 얼리어답터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체 주기는 이보다 더 짧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0~5000만톤 이상의 전자폐기물이 방출됐으며, 이중 폐스마트폰의 숫자는 무려 2000만여대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홍수열 소장은 제조사들이 나서 스마트폰 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유럽연합(EU)에서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련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재사용’이었다”라며, “이는 물건을 오래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수리·수선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생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설계의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매년 막대한 양의 전자폐기물과 관련한 생산자로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 주기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들이 고의로 제품을 부실하게 또는 수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심에서 나온 주장이다.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전자폐기물과 순환경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애플과 같은 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비싼 수리비를 부과해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며, “이는 영국의 오랜 엔지니어링 역사에 어긋나는 흐름이며 이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리권 법제화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책임 부과해야”

환경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리권’ 개념의 규제를 국내에 만들어 제조사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리권은 말 그대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구매했을 시 수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부여돼야 진정한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개념이다.

최근 미국과 EU에서도 수리권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 관련 법률을 개선하는 등 해당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홍수열 소장은 “소비자들이 수리하는 게 비싸서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환경 자체가 수리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수리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원할 때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하며 둘째는 수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가 수리 관련 기술을 최대한 오픈해서 지정된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이나 환경 관련 법률에서 수리권과 연관되는 내용이 일부 있지만, 아직 해당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는 구체화한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법제화를 통해 제조사에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소비자들도 무조건 새 기기로 바꾸기보다는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소비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