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가 25조~50조원대 재난지원금 공약을 추진하며 정부·기업·가계 모든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무리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두 후보의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채금리가 오르며 회사채 금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함께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5~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60.1%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62.8%도 지급에 반대하며 높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 여야 대선 후보, 지원금 공약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이재명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장은 8일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가채무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지원금은 1인당 30~50만원으로 국가재정 약 2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며 50조원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을 들고나왔다. 윤 후보는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KDI, “국가부채 증가속도 고려해 선별지급이 적합”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고려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3조원(GDP 대비 47.3%)으로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50.2%)을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KDI는 이 같은 재정적자와 채무증가 속도를 고려해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총지출과 총수입 간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 기업·가계 이자부담 전망…국민 60.1% 재난지원금 반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진행될 경우 적자 국채발행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위한 초과세수 유예가 힘들다며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금리는 국채금리에 기업별 신용 프리미엄(가산금리)을 얹는 방식으로 발행돼 국채금리와 함께 오르고 내린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10월 국내 회사채 발행량은 전월 대비 10.3% 쪼그라든 상태다. 10월 수요예측 참여율도 전년 동월 대비 83.9%p 감소했다.

국채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지수(COFIX)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리한 재정지출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금리 정상화 기조에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는 1.16%로 6개월 만에 약 41%(0.34%p) 치솟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특정 후보의 공약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