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반토막 짜리 합의 우려…주요국 핵심의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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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반토막 짜리 합의 우려…주요국 핵심의제 불참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1.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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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등 6개국 탈석탄 의제 불참
-국제 탄소거래규정 노딜 우려
-오는 12일 회의 종료…“넘어야 할 산 여전”
[출처=COP26]
[출처=COP26]

오는 1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탈석탄을 비롯한 주요 협정에서 중국·러시아·인도 등 핵심 국가들이 불참하며 반토막 짜리 합의를 이끌어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COP26은 산림벌채, 메탄 그리고 석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중국을 포함한 주요 탄소배출 국가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6년간 처리되지 못한 국제 탄소거래제의 노딜 우려도 크다.

COP26 의장 알록 샤르마는 “우리는 COP26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COP26은 오는 12일 기후금융, 온실가스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197개 당사국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미국, 중국 등 6개국 탈석탄 선언 불참

지난 4일 COP26에서 채택된 '탈석탄 전환 선언'에서 한국을 포함한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46개 국가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선진국은 2030년, 개도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이번 선언에서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인도, 호주, 일본이 불참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키우고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총 75%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는 개별 국가감축목표(NDC)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세계 최대 메탄배출 국가로 '글로벌 메탄서약'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기후 모범국으로 불린 일본의 불참도 주목받는다. 테케모토 노보루 일본 산업부 차장은 로이터통신에 "자원이 부족하고 나라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는 완벽한 단일 에너지원이 없다"며 불참이유를 밝혔다. 일본은 세계 3위 화석연료 수입국가다.

◇ COP26 첫 협의안 흔들…국제 탄소거래제 노딜 우려

COP26의 첫 협의안인 ‘삼림·토지 이용선언’도 흔들리고 있다. 초기 선언에 동참한 인도네시아가 협약내용 중 하나인 ‘2030년 삼림벌채 중단’을 두고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환경부장관은 해당 내용이 “부적합하고 불공정하다”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벌채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열대우림 국가로 1960년대 이후 팜유 등의 생산 과정에서 전체 산림의 50% 이상이 벌채되며 급격한 황폐화가 이뤄진 상태다.

글로벌 탄소거래제에 대한 노딜 우려도 크다. 국가 간 탄소거래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처음 개념이 확립됐으나 아직까지 최종형태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탄소거래의 수익 일부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탄소거래세’를 둘러싼 이견이 대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 단체는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탄소배출권 거래가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를 가리켜 “그린워싱”이라며 “공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의) 프리패스권”이라고 비판했다.

회담의 종료를 이틀 가량 남긴 가운데 주요 의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회담의 성과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후 특사 존 케리는 8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긴 여정이며 이제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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