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은 주요 유통업계에 대한 노사갈등과 골목상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사회와 환경에 대한 ESG경영 문화가 공감대를 얻으면서 기업의 갑질, 노조파괴, 시장독점 등 다양한 쟁점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이 국감 이후 유통가의 대응을 점검해보고 관련 이슈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노조파괴 논란, 부동노동행위 의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SPC그룹이 ‘노사문화혁신실’을 개편하고 ESG경영을 강화한다.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측이 발 빠른 대응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란된 SPC그룹의 ‘노사’갈등

지난 10월 6일에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SPC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문제를 제기하고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사내에서 시작된 SPC그룹의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최근 4~5개월간 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파리바케트지회 노동조합 가입자가 400여 명 탈퇴한 정황을 근거로 SPC그룹이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10월 10일 SPC계열사 비알코리아의 승진 인사 차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SPC그룹, ‘노사문화혁신실' 확대 개편으로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

이에 SPC그룹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SPC그룹은 지난 3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노사문화혁신실’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편된 노사문화혁신실을 통해 임직원간 소통 강화와 수평적 조직문화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SPC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거세진 노사갈등 논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감 이후 사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요구와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화’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간 ‘정치’ 권력의 재편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SPC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은 문화적 부패보다 제도정치를 악용한 사례란 지적이다.

최근 임종린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제기한 노조 와해 의혹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비판받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창구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일원화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29조 2 제1항 본문 참고)

문제는 현행법상 교섭대표 노조 외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소수 노조는 사측에게 교섭참여에 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 자체 조직이 개설되면 사측은 소위 ‘어용노조’를 조직해 우선 교섭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단 지적이다. 또한 과반수 노조에게 단일 교섭권이 주어져 노조활동 효율화를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노노갈등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에 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이미 많은 법학자들에 의해 해석상 위헌 문제까지 제기돼 왔다”며 “그렇다고 개별 교섭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기에 노조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4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노사갈등은 자유주의 경제의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가피한 통증이다. SPC그룹이 '노사문화혁신실'을 통해 노사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만큼 노사간 원만한 합의와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