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각국의 탄소중립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EA는 이달 발간한 2021년 국제에너지동향(WEO2021)에서 COP26 참가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완벽하게 이행될 것을 가정해도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COP26을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권고치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반대로 NDC 상향안이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라고 비판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IEA는 2021년 국제에너지동향(WEO2021)을 발간했다. IEA는 다음 달 열리는 COP26을 앞두고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했다. 국제에너지동향은 1998년부터 발간되는 IEA의 핵심 보고서다.

◇ IEA, 2050년 탄소중립 도달 불가능…친환경 투자 늘려야 해

IEA는 전 세계 국가의 탈탄소정책이 지금 수준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26을 앞두고 50개 이상 국가에서 탄소중립정책을 보강한 가운데 IEA는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추적한 결과, 2050년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8도 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파리협약에서 정한 1.5도 목표보다 0.3도 높은 수치다. IEA는 2050년 예상 탄소감축량도 순 제로(net-zero) 목표치에 못 미치는 40%로 전망했다.

문제는 2030년이다. IEA는 2050년까지 지구온도 1.5도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탄소감축 정책을 37%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IEA는 향후 10년간 친환경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기술투자를 2.8배 늘리고 인프라 투자를 연 4조 달러 수준까지 높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금 중 약 70%는 선진국과 개발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조병권 연구원은 “(최근 환경 기조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IEA는 보고서를 통해 후퇴보다 오히려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며 “전반적인 친환경 기조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니며 오히려 세부적인 부문들까지 공부가 깊어져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한국 NDC 상향 조절…환경단체·경영계 엇갈린 반응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했다. 개정 NDC는 기존 26.3%의 감축목표보다 높은 40%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EU는 기준년도 대비 연평균 감축률 1.98% 미국은 2.81% 수준이다. 이날 정부는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함께 발표했다.

환경단체와 기업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는 개정 NDC가 파리협정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는 미흡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NDC의 감축목표(4억3660만톤)는 2019년 IPCC 권고안과 비교해 약 7500만톤을 초과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단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담긴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이를 함께 꼬집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2030 NDC를 40%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탄중위(탄소중립위원회)는 기업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눈망울을 보아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18년 대비 40% 목표치는 우리 미래세대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개정 NDC가 기업운영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무리한 감축목표라며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산업계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비용과 관련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