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월요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텔담의 한 민사 법원은 우버(Uber)는 네덜란드 노동 계약법에 따라 우버 기사들에게 피고용자 처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U회원국인 네델란드가 내린 이번 판결은 카카오택시 등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美 승차공유 앱 우버 테크놀러지스(UBER.N)는 유럽 시장에서 노동법 관련된 규제로 앞으로 계속적인 난관에 부딛힐게 될 발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스텔담 민사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버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기사들에게 택시회사에 고용돼 일하는 택시기사들과 동등한 임금과 사회보장(건강보험, 연금보험, 일방적 해고 금지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마우리츠 쇤펠트(Mauritz Schönfeld) 우버 북유럽 총괄매니저는 ‘’대다수 우버 기사들은 독립사업자로 남아 일하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암스텔담 판결은 기사들 개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일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우버 기사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우버는 이른바 ‘긱이코노미(gig economy)’ 모델로서 우버 서비스를 모바일 앱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해왔다. 미국에서 우버는 성장 초기 평범한 일반인들이 택시 영업 면허 없이 노는 자가용 차와 여가를 이용해 이동이 필요한 승객을 운송해주고 별도의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부업 사이트로 출발했다.

현재 암스텔담 시내에서 약 4천 명이 독립자영업자 자격으로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우버는 택시업체나 관광운송업자가 빈 차량과 쉬고 있는 기사를 운용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우버 플랫폼을 이용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 면허가 없는 개인이 운송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소유의 차로 승객을 운송해주고 대금을 받는 것은 적법한 노동수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버가 우버 기사는 모두 개인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변명이라는게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이상 FNV) 측의 주장이다.

우버가 택시기사와 고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반면, 암스텔담 재판원은 우버와 우버 기사 사이의 관계를 전통적인 택시회사와 고용된 운전기사 간의 관계라 규정한 것이다. 기사들이 앱의 지시에 따라 승객을 탑승시키고 우버가 결정한 운행비에 동의해야 하는 등 우버 앱의 알고리즘에 의존해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라는 판단이다.

우버는 그동안 네덜란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벌금 5만 유로(우리돈 약 7천 만원)을 FNV에 지불해야 한다.

유럽 시장에서 우버가 연겨푸 겪고 있는 피고용자 계약법을 빌미로 한 법적 난관은 이미 4~5년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노동자 보호 법제와 보호망이 강력한 유럽 국가 시장에서 큰 장벽을 맞고 있다.

2016년 우버가 착륙한 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지방 법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우버 앱를 통해 승객 운송하는 사업을 금지 조치하기도 했으나 베를린과 뮌헨 등 대도시에서는 별다른 제제 조치 없이 7만 명의 우버 기사들이 활동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면허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자영업자일 경우 택시운송면허를 취득하면 우버X 프로그램으로 등록한 후 일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이 개정됐다.

한편 스위스의 독어권 지방의 경우, 우버 기사가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특별 규제 없이 실행중이며 일반 택시 요금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우버는 년간 30% 성장율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연말부터 일부 지방(예컨대, 프랑스어권 보 칸톤)은 우버 기사를 택시운송사 피고용인 대우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바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세기로 악명 높은 프랑스에서는 최근인 9월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4~15년 파리 법원에 우버팝 플랫폼을 통한 무면허 택시운영업자 고소 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 우버 프랑스가 파리택시운송기사 910명에게 피해보상금 18만 유로를 지불(기사 당 192유로, 파리택시기사연맹에 5천 유로)하라는 비교적 미약한 벌금 처벌로 마감한 바 있다.

美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노동계약의 자유가 한층 유연한 미국에서도 우버 기사를 피고용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2020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60%가 승인한 프로포지션 22 법안이 헙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래로 우버나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플랫폼 외에도 도어대시(DoorDash) 즉석배달 서비스와 인스타카트(Instacart) 온라인배달 장보기 사이트에서 일하는 배달 인력들의 사회보장권 이슈는 타 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올 2월 19일 영국 런던의 판결은 여태까지 우버를 상대로 한 국가별 노동조합이 거둔 가장 큰 승리다. 영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결과, 우버 기사들은 영국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유급휴가, 병가나 부상 시 의료보험 혜택 등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버와 같은 디스럽트 테크 기업과 소비자는 유럽식 강력한 규제 보다는 미국식의 점진적인 규제 변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작년인 2020년 캘리포니아 주 선거를 통해 채택된 프로포지션 22안처럼 우버 기사는 피고용자로 대우해줄 필요는 없지만 우버가 건강 및 상해보험 등 기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하나는 융통성있는 처우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