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작황피해와 축산물의 공급 부진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물가상승은 일시적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물가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분기 한국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7.3% 상승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물가상승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농축산물과 석유값이 크게 올라 추석을 앞두고 실물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연중 최고, 식자재도 상승세 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크게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거시정책은 금리와 조세율 조정, 통화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한편 미시정책은 행정 개입을 통해 물가상승폭이 높은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고 계란 등 개별적인 상품수입을 확대하는 등 거시와 미시를 병행한 물가안정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상승세는 추석을 지나 공급량이 회복되면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연이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작황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유가상승까지 겹쳐 농축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쌀(13.7%), 돼지고기(11.0%) 소갈비(26.7%) 등 상승세가 컸다. 달걀도 AI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된 미시적인 공급 관리를 넘어 근본적인 유통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시장 '혁신'통해 효율성 높여야 

유통은 소비자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력 혁신을 통해 총공급량이 많아져도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농수산물의 유통경로는 농민(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법인-중도매인-직판상인 및 소매상 5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망 때문에 마진(margin)과 운송비가 상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 평균 유통비용률은 47.5%로 전년대비 0.8% 상승했다. (시장가격이 1000원일 때 유통비용이 최대 475원) 특히 배추, 무, 당근 등 필수 식자재인 엽근채류의 유통비율은 62.5%, 양파는 최대 70%를 넘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산물 유통경로를 재편하고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안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산물 유통망을 단순화하고 소상공인을 유입함으로써 소비자물가를 낮추자는 것.

이에 관해 박기형(자연속으로 LTD 연구소장)과 김기범(어반아이디어 대표이사)은 ‘농산물 전용 온라인 직경매 시스템’은 농산물 수급 불균형시 가격안정과 상품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가 신선제품에 대한 상시저가(Everyday Low Price: EDLP)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도 농산물 유통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했다.

한편 지역 거점물류센터 건축을 가속화해 중간도매상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대형마트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대형마트는 대량구매를 통한 협상력으로 가격절감이 가능하며 PB상품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로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정희(외 3인) 의 논문 ‘신유통업태 위주의 유통구조 변화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보면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1% 증가할 때 식료품 물가는 0.0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시장보다 소매단계의 유통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있다. 전체 유통비용 중 생산자의 산지출하와 도매단계보다 시장에 출품된 소매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한 유통업 관계자는 “사실 전체 유통비용 중 57% 이상은 소매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거래보다 소매 유통구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매단계는 임대료, 인건비, 포장비용 문제가 있어 당분간 소매 유통구조의 극적인 변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3일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농수산물가 상승은 폭염과 한파 등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추석기간이 끝나도 물가상승률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