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광복절 가석방 출소 '보호관찰 받아'...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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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광복절 가석방 출소 '보호관찰 받아'...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 제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8.13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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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수감 207일만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과 출소
- 삼성전자 노사, 화합 선언문...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1년3개월 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13일)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이 부회장의 출소를 하루 앞둔 12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제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1년3개월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현석 대표이사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 공동교섭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날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상생의 노사 관계를 다짐하는 화합 선언문도 채택했다.

앞서 삼성전자 5개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1월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 노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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