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고분양가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는 100% 공공주택 분양을 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00%공공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공주택 생태계 안에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집값 폭등을 이끈 원인 중 하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며 "외환위기이후 부동산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문재인정부에서는 아파트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지금이라도 핀셋 분양가상한제를 예외없이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집값 폭등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재 아파트 건축비는 건축회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이는 고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나뉘는데,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가 없고, 가산비 상승도 건축비 상승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초구가 승인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2배 정도인 634만원, 가산비는 834만원"이라며 "가산비는 기본 건축비보다도 무려 200만원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30평형 아파트 건축비가 박근혜정부의 11.7배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18배로 늘었다"면서 "이는 근로자가 18년 동안 한푼도 안써야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엊그저께 청약이 시작된 3기신도시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해 주변시세의 60~80%로 분양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도시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어 고분양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적정건축비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주택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안심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