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전에서 1심 승소를 거둔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양사의 소송전이 장기화에 이를지, 또는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지난주 판결이 나온 이후 넷플릭스에서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라며, “일단 양사가 원활하게 협상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하면 우리도 1심 판결을 토대로 주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고 사흘 후인 28일, 박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와의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양사의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드 헤이스팅스(넷플릭스 CEO)와 만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 직후 넷플릭스는 추가 입장을 통해 “넷플릭스는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기각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 부분을 재차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 일각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시 입게 될 양측의 손해를 고려해 극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이번 망 사용료 소송전에서 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1심 승소를 따냄으로써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외 CP(콘텐츠제공자)의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 역시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