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보장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보험연구원 김윤진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정신질환 관련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사만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정신질환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 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해외 국가의 지난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01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분장애 질환 진료환자 100만명을 넘어선 건 최초의 기록이며 이 중 75%는 우울증 환자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분장애 진료 원인 중에서 우울증과 조울증 관련 질환이 많은 배경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분장애 진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관리의 실패는 노동생산성 감소, 치료비 지출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 비용은 연간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영국왕립정신의학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세계2차대전 이래 인류 정신건강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르셀로나 글로벌보건연구소(ISglobal)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트라우마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영향은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 후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하며,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관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민보건서비스 내 우울증·불안장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리 제공 등 다양한 정신질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질환 진료 및 보장수요는 늘어났지만 기존 정신질환 보험체계의 부족한 보장범위와 낮은 접근성에 따른 위험보장공백은 문제라는 점이다.

최근 주요국에서 보험가입 신청자가 경증 정신질환과 같은 가벼운 병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사가 정신질환 치료 보험금을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하는 등 정신질환 위험보장에 소극적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런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정신질환 보장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