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혔던 것이 지난 1979년 합의됐던 한미미사일지침의 종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2년만에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한 모든 제한이 풀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내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산)·군·관·학·연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래세대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우석 방산학회장 "소통이 관건...민·군·관·학·연 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방위산업학계에서는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다양한 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미사일 기술 개발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 방산수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거리와 중량이 곧 우주개발기술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제품의 기술 수준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우석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민·군·관·학·연 간의 소통이 관건"이라면서  "정보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장기적인 성장 비젼을 공유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지침 종료를 통해 한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미국의 우주개발 협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일 교수 "각 부문의 이해관계 조율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절실해"

국내 방위사업학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기일 교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으려면, 군·산 간의 소통과 기술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주 개발을 진두지휘할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또한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 산업적인 가치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선진국을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경제적 성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 "전략군 창설 시급...국방부가 민간 위성 보호해야"

전략군 창설이 시급하며, 국방부 장관이 우주분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청와대 초선의원간담회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우주 시대를 맞이해 우주 영토를 넓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주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심을 촉구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략군 창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실제로 현재 미, 중, 러시아는 전략군을 창설해 우주 전쟁에 뛰어들었고 북한조차도 전략군을 통해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육해공군과 분리해서 별도로 전략군을 창설해야 하는 것"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위성을 통제 관리하고 민간 위성을 보호하는 등 우주 분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