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위사업학 박사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40)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장 겸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기일 부위원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수출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 해제되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이날 지난 1979년에 만들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42년간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왔던 규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작년 7월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는 한미 정상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대로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