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교수 "방산 발전, 방위사업 비리 근절하려면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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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교수 "방산 발전, 방위사업 비리 근절하려면 전문성 강화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4.2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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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교수, 국방대 초빙 강연서 미래 통일대한민국 시대, 방위산업 해법과 발전 방향 제시
최 교수 "한국형 다이와법 제정 필요...ODA 활용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참고해야"
국방대 전경 [사진=최기일 교수]

방위산업 발전과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 최고 권위자의 주장이 나왔다. 

최기일(41)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은 국방대학교(총장 김종철)가 20일 국방관리대학원 방위산업론 수업 석·박사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문가 초빙강연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태동과 발전 및 변천과정, 방산비리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K-방산 명품 무기체계 기술 수준과 전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통일대한민국 시대에 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최기일 교수는 "선도적인 방위산업 발전과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의 중요하다"며 "이른바,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화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다이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방산수출을 위한 공적원조개발(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도 활용과 더불어 내부고발자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병력수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첨단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와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체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및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미국 미드웨스트대(Midwest University) 겸임교수로 재직했고,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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