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 해외로부터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공적원조개발(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받았다.

특히, 1946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ODA 수혜국 중 하나였으며, 긴급구호부터 구조조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공적원조를 받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2010년에는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반세기 만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국제연합의 공적원조개발 시행과 제도 취지에 대해 폭넓게 접근해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 등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했다.

1945년에 국제연합의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 각종 선언과 더불어 관련기구가 설립되었고, 신생독립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공적원조개발이 시작된다.

공적원조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없이 제공하는 무상원조를 말한다.

다만, 공적원조개발에 있어서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을 가급적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지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의 개발이나 제조 또는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공적원조개발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원된 현금이나 물자, 서비스 등이 오히려 해당 수혜국으로 하여금 분쟁이나 갈등에 악용되어 전쟁물자화 될 우려를 사전에 엄격하게 방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공적원조개발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로서 상대국과 우호적인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교류와 다양한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K-방산 명품무기 방산한류, ODA 활용전략 주효할 것

공공외교 이론에 따르면, 국방영역에서는 국방공공외교, 즉 국방외교 개념 아래 국방분야 중심의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이 대표적인 평화공공외교 사례다.

최근 국방외교에서는 군의 불용품 공여를 통한 국방협력 차원에서 새로운 방산공공외교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즉,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방산협력을 매개로 공여 장비 및 무기를 활용해 신남방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태장비 중 일반장구류와 같은 전력지원체계로부터 전차와 함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불용군수품을 해외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방부에서 제정한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군사 및 군수분야 교류협력을 넘어 군용장비에 대한 불용품 해외양도를 통해 방산협력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방산수출 전략으로 주효하게 된 배경이다.

국방백서에서 밝힌 현재 국제방산협력협약 양해각서 체결국은 39개국이며, 주요 관련사례로 필리핀에 T-42 훈련기 15대를 무상으로 이전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12대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한, 콜롬비아에는 포항급 초계함인 군산함과 안양함 무상양도 이후에 LIG넥스원 함대함미사일 해성(SSM-700K) 16발을 수출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고속정(PMK) 무상양도한 후 5억 배럴 규모의 카자흐스탄 유전 탐사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따라서, K-방산의 명품무기를 공적원조개발 대상국들과 기민하고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군수불용품 해외 무상양도 및 군 장비 공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새로운 방산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쓴이 최기일(40) 상지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위 부위원장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져있다. 국방대, 건국대, 미드웨스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상지대 군사학과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