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국방전문가들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또 다른 중요한 성과라고 답했다. 

다만,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채우석 방산학회장 "최대 성과는 미사일지침 종료... 방산 발전과 국방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2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라며 "국내 방위산업 역량이 크게 발전하고 국방 주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회장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우주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사일지침 종료는 쾌거"라며 "대북억제 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가 깊어졌고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된 결과"라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미사일 역량을 제고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짚었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도 "미사일 주권회복은 좀더 빨리 되었어야 했던 의제로 지금이라도 족쇄가 풀려 향후 전작권 전환등과도 연계되어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방문제에 부쩍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그간 4차례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여전히 800km로 제한돼 왔다"고 설명한 뒤 "이제 우리나라는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 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때문에,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무4와 K-SLBM(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초의 로켓인 '주화'와 '신기전'을 만든 민족이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센터장 "한미동맹 강화...전략적 모호성에서 선명성으로 전환"

문성묵 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화두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며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오던 문재인정부가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이 민감해 하는 쿼드, 대만, 남중국해, 인권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미간 백신협력을 비롯해 신기술개발 협력도 강화한 것은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라면서 "이는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이 함부로 우리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첨단 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보편적 국제질서와 국제법 존중과 평화의 유지에 대한 공김대를 확인한 것은  한미동맹의 확대 발전 및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몇년 동안 흔들렸던 한미 동맹이 정상화되고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차관 "北과의 대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어"...강 소장 "北과의 대화 어려울 것"

김 전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원론적 합의는 했는데 북한을 유도할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 해제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양자의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의 유연성을 말하고 대북특사를 임명했지만 대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반반이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6.12 성명 기초 위에서 대화하기로 한 점,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점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김정은이 기대한 무엇인가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은 채 북 인권문제,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등 불편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우철 소장은 "대북 메세지가 낮은 톤으로 정리되어 공이 북한으로 넘겨졌으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강 소장은 "향후 북한의 반응은 내부의 사정과 몸값을 고려 도발을 택할 확률도 있다"고 짚었다. 

강 소장은 그러면서 "이제 곧 대선정국 진입 등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무현 정부때의 10.4 선언과 같은 깜짝 이벤트 등이 성사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처럼 한미간의 공조를 토대로 위기가 적절히 관리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실리적인 외교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식별해 일관된 메세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