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AI음성봇을 통한 전화 설명의무 허용 등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보험 모집규제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을 정했다. 3저(저성장·저금리·저출산)와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먼저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보험사를 신규(추가) 인가해 밀착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액·단기보험 전문 취급시 자본금 20억원이면 가능해진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을 위해 디지털 보험회사를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의 예비허가가 심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1사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도 확대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 시 계약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7월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연금, 고령화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 활용 만성질환자 전용보험 등을 활성화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상품활성화 등도 검토한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ICT, 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 규제도 정비해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 허용 등 헬스케어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경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2023년에 도입 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기준,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게 법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재설계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시 위험계수도 경감한다.

올해 중으로는 보험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방향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