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일반차량보다 개인 유상운송차량 교통사고율 2배...특약 가입 1%미만, 보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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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일반차량보다 개인 유상운송차량 교통사고율 2배...특약 가입 1%미만, 보상 사각지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1.2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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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대부분 화물운송 관련 보험 특약 미가입
-개인용 유상운송 중 사고 시 특약 미가입 차량은 종합보험 처리 불가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의무화 도입 및 플랫폼사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최근 택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용 차량 배달 운송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유상운송 개인용 차량 교통사고율이 일반 개인용 차량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이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그 중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개인용 유상운송 중 사고 시 관련 특약 미가입 차량은 종합보험 처리가 안돼 배달 종사자가 직접 거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시장규모는 올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추정상 올해 기준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 유상운송 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례로 배달플랫폼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8월 개인 차량으로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피해액 284만원 중 보험사로부터 64만원 가량만 보상받고 나머지를 모두 직접 부담해야 했다. 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외 피해액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게 개인용 유상운송 사고시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해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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