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주요 유통업계 CEO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감 경제인들의 무더기 증인 채택이 '정치적 계산이 작용된 것'으로 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각 위원회 및 의원실에서는 업계의 의견 청취, 민생 도모 및 대책 강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감에서 프랜차이즈산업, 배달·외식시장, 뷰티업계, 유통채널 등 유통 내 여러 영역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10월 기획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유통업계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과 관련 이슈를 정리한다.

                                                                                                 -편집자주

대표적인 국정 출석 현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즉 기업들의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주요 대기업 임원진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5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 10여 명이 7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이 신청한 해당 증인들은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출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추궁을 받을 전망된다. 그나마 처음에는 임원이 아닌 주요 대기업 총수를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회 차원의 조율 과정에서 담당 임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번 출석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감마저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의 임성복 롯데 CSV팀장, 9위인 신세계그룹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농어촌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두 기업의 특성상 기금 출연 압박이 더 거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기금이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1000여 억원의 기금만이 조성돼 목표액의 25%만을 달성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는 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이 큰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감면해주는 혜택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대상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을 압박해 출연 실적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감에 민간기업들로부터 출연 약속을 받아내려는 생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감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국회사무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기금 출연 압박을 위해 10명이 넘는 민간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또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두 자리 숫자의 증인들에게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출석만 하고, 한 마디 말도 못한 채 돌아올 것”이라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편, 5일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측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