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국감 미리보기]'배달노동자' 다루는 국감에 '교촌'이 등장하는 이유...'치킨업계 1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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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국감 미리보기]'배달노동자' 다루는 국감에 '교촌'이 등장하는 이유...'치킨업계 1위'라서?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10.0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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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예정...산업안전보건법 79조 시행현황 점검
치킨업체가 '배달노동자' 문제 답할 수 있나..."규모있는 배달대행업체 및 라이더조합 의견 청취 필요"
업체 전용 라이더 고용 감소 추세...배달기사들은 '배달대행업체' 선호 경향 짙어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여러 유통업계 관계자 및 기업 CEO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감 경제인 증인 채택이 '정치적 계산이 작용된 것'으로 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각 위원회 및 의원실에서 업계의 의견 및 대책강구를 위해 업계관계자를 소환하게 된다. 

정무위원회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대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이윤숙 네이버쇼핑사장을 증인 출석요청명단에 포함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플랫폼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 축소로 인한 가맹점주간 갈등 관련으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역시 가맹점주와의 갈등 및 불공정거래 관련으로 소환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중소규모 지역샘물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쇼핑에게는 코로나19 이후 성장한 이커머스시장과 관련해 정부 갑질근절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배달시장에서의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배민과 요기요를 증인으로 부른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은 배달앱과 자영업자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고급 명품시계 밀수 의혹을 받는 김회언 HDC 신라면세점 대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문제와 관련해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을 위생관리 관련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담배 발암성분 위험성 고지 여부, 담배꽁초 쓰레기 책임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복인 KT&G 대표를, 가맹사업 의무와 관련해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에게 각각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을 해둔 상태다.

21대 국감에서 프랜차이즈산업, 배달·외식시장, 뷰티업계, 유통채널 등 유통 내 여러 영역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10월 기획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유통업계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과 관련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편집자주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사진=교촌에프앤비]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사진=교촌에프앤비]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교촌에프앤비가 출석할 전망이다.

교촌치킨이 국감에서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치킨업체인 교촌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달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치킨기업'이 전문적인 답변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감에 '교촌'을 부른 것이 '보여주기식'의 일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촌치킨의 국감 참여 여부 및 국감출석시 답변하게 될 내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 블로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 블로그]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는 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수현황을 점검한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의 역할 확인을 위해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79조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가맹점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어떤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교촌에프앤비 측에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증인으로 교촌에프앤비를 채택한 이유는 교촌에프앤비가 '치킨업계 1위'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킨업계1위'가 '배달근로자' 문제에 답할 수 있을까...'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도

교촌에프앤비가 '배달근로자'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본사가 직고용하고 관리하는 라이더가 없기 때문이다. 교촌치킨의 배달을 수행하는 주체가 ▲가맹점에서 직접 고용하는 라이더 ▲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로 양분된만큼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규모있는 배달대행업체 혹은 라이더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리에 교촌에프앤비만 내세운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배달근로자 산업재해를 논하는 자리에 배민커넥트,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국감 기업은 국민 모두가 알만한 곳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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