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늘어나면서 그 요인에 대해 관련기관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보험회사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보고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67.6%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9년에는 43.2%로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방 진료비의 급증 배경으로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목했다. 

상해급수 12급~14급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7689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65.3%를 차지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한방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며, 향후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등의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해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통계조작 문건'이라며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먼저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조사했으나 실제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며, 한방 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이 불비돼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방의료기관을 찾게 된다"고 환자들의 한방의료기관 선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한방치료의 높은 효과성과 선호도로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논리와 경상환자의 과잉 한방치료를 문제삼는 보험업계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다"며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