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와 자산운용회사의 급증, 각종 핀테크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 규제강화, 부동산 대출 및 PF 규제 강화 등으로 자산확대까지 제약을 받게되면서, 새해는 금융투자업권에 더욱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고 정부의 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친 규제로 자본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민감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지난 9일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금융투자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 간 무한경쟁 등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업의 미래 사업 준비를 위해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와 회원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증권업에서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비상장·사모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와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증권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K-OTC의 진입요건 완화는 물론 장외시장의 장내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에서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 판매채널을 다변화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아울러 펀드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소형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신탁업에서는 신수종사업 개척과 규제 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식거래세의 양도소득 과세체계 전환 등 자본시장 세제의 선진화와 운용구조 문제로 인한 저조한 수익률의 퇴직연금제도 개선,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교육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분야를 언급하며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시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감독 조치들이 과도해 자칫 금융투자회사들의 IB업무 역량을 후퇴시키거나, 비상장·사모증권 유통시장 활성화, 개인 모험자본 투자확대 등과 자칫 상충될 수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근한 예로 근래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사태와 같은 경우 이제까지의 부실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허술한 리스크관리제도, 금융산업 종사자의 모럴헤저드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자칫 지나친 규제강화로 사모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디어 질수 밖에 없다.   

또, 뉴욕증시의 기업공개(IPO) 규모가 지난해 사상최대치에 달한 것과 달리 코스피 IPO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코스피 IPO는 근래 대규모 딜이 잇따라 연기, 취소됨에 따라 증권가와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 등 초대형IB들에게도 수년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유동성 확대 등으로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 IPO는 최근 3~4년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IB 업무영역 확대 등의 온기가 코스피 IPO시장으로도 실질적으로 전파되야 자본시장이 균형있게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