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전략연구소(IUSS, 소장 강우철)는 녹색경제신문과 함께 '2019년 통일안보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2019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맑음, 하반기 흐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올해처럼 남북관계가격동했던 시기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고 전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4일간이나 개최했다. 북한은 보도문을 통해 미국의 '시간끌기'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했다.

통일안보전략연구소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다시 만들어지는 새해를 기원하며 '2019년 10대 통일안보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①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올해 10대 통일안보 뉴스'의 첫 소식은 판문점 북미회담이 차지했다. 지난해 6월 30일 전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한 땅을 밟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미 정상회동을 했다. 전세계 언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도했다. 

이날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을 제안했으나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 당시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정착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②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청와대는 지난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8월 2일 취해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게 됐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에 힘입어 정식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2일 정식종료 몇 시간을 남기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이 결정됐다. 우리 정부가 내건 조건은 지난해 7월 이전 상태로 수출규제조치를 되돌리라는 것이다. 

◆③북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2일 북한이 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다음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④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금강산 지구를 현지지도 하는 과정에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남측이 2018년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표현이자 향후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이후 통일부는 현대아산재단과 접촉하면서 시설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양덕군 온천관광 현지지도를 여러차례 하는 등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나타내고 있다.

◆⑤한·아세안 회담 개최와 신남방정책 2.0

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공식 개막했다. 이 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2.0'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⑥북한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지난해 5월 4일부터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까지 북한은 13차례에 걸쳐 20발 이상의 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별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일본은 발사 때 마다 비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은 모든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기도 했다. 

◆⑦하노이 회담 결렬

2018년 6월12일 싱가폴 회담이후 두번째로 북미정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해 2월27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회담은 결렬됐다.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는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미국의 입장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중재에 나서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실무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1일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⑧서해 창린도 포사격 지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서해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이날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다. 당시 해병대는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이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⑨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여러차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부자나라라며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를 결정하는 제 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가 5차례나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이뤄졌으나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 왔다. 

이번 SMA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존 방위비 분담금 약1조원보다 무려 6배 가량이 늘어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미국은 요구액이 기존에 요구하던 50억달러(약 6조원)가 아니라고 말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을 비쳤다. 6차 회의는 미국에서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외교부는 전했다. 

◆⑩동창리 ICBM엔진 중대시험

북한은 지난달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차례에 걸쳐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강우철 소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 ICBM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시험'이 ICBM엔진시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특히 '다탄두 핵미사일 시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달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ICBM의 엔진성능을 개량하는 목적이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탄두가 여러개 탑재되는 다탄두 미사일은 그와 같은 엔진성능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소장의 설명이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파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소식을 10번째로 정했다고 강 소장은 말했다.